[문화부 업무보고] 2010년까지 매출 225조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문화·관광·레저스포츠분야가 2010년까지 매출 225조 원, 380만여 명이 종사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200만~3000만 평 규모의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3~4개를 조성하며, 34개의 골프장을 새로 허가하고, 동북아 3국 크루즈 관광 상품이 선보인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레포츠산업의 고품질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디지털 융합시대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확충 △한류 지속 및 세계화를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국민관광 활성화 및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올해 34개를 새로 승인해서 총 5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10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 여기에 서울에 2개, 부산에 1개의 카지노 신규 허가를 통해 1만1000명의 고용과 3000억 원 이상의 생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펜션을 증설하고, 러브호텔을 중저가호텔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고급관광수요를 위해 한·중·일 3국을 경유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문화관광산업을 이어갈 핵심 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제시됐다. KAIST 내에 문화기술(CT)대학원을 열어 기술과 기획, 경영분야의 통합적인 역량을 갖춘 소수정예의 고급 전문 인력을 길러낸다. 연 100명 내외의 졸업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첫해인 올해는 20~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문화부는 3월 안에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한다. 문화관광부는 도시조성에 6조 원의 건설투자와 12조 원의 생산유발, 1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며, 조성이 완료되면 해마다 11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 문화강국의 자리를 굳히고,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문화관광예산의 1%를 투입, 아시아 각국의 인사를 초청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연구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5년까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동반자 1만명을 지원한다.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6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바우처 제도 도입 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 보급하고, 컴퓨터나 온라인상에서 음란·폭력 영상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 외주제작물만을 방송하는 ‘슬림형 방송국 외주전문채널’이 문을 연다. 외주전문채널에서는 독립 제작사나 지역방송 등으로부터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 소수계층을 다룬 프로그램 등을 공급받아 방송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원성을 높이고, 지상파의 저작권 독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일 중심, 고객 중심의 업무를 위해 ‘과제탑승제’와 ‘고객관점의 부처간 협력활성화’를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취재 : 손혁기 (pharos@allim.go.kr) | 등록일 :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