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 등을 규정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임시보관장소의 보관용적에 1.5를 곱하여 산출하고, 중간처리업자는 1일 처리능력에 허가 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둘째,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못하도록 하고, 배출자가 사업장안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을 90일로 정하며, 건설공사 완료후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함.
셋째,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및 자본금 2천만원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 및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정함.
넷째, 파쇄․분쇄시설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건설폐기물을 양질의 순환골재로 생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은 포장을 하도록 하고,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장치 및 분리,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