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의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15일 공포하였다. 이는 기존 시공능력평가기준이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향상에 미흡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경영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실적:경영:기술의 가중치를 60%:100%:20% 에서 75%:90%:25%로 조정하여 전체시공능력평가액중 공사실적평가액 및 기술능력평가액의 비중을 강화하는 대신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완화하였고,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조경, 산업․환경설비 및 전문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영평가액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별 기술력 격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유기술자 등급에 따라 반영비중을 차별화(1～1.5)하고,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의 경우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3%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항목에 전체 시공능력평가액 뿐만 아니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향상을 유도는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