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상 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될 예정이나 90년 수준의 배출량이 목표가 될 때 국내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지난 200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 대비 80% 이상 증가해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매년 4∼5%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다 보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2.20%포인트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 붙였다.
보고서는 또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에너지세제 강화가 발전용 연료단가상승을 초래하면서 산업용 전력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보고서는 이어 국내 대기업의 대응은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노력과 산업계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일보/김교만 기자 baikal20@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