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경력자 폐지에 대한 안내 입니다.

1.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www.pacst.go.kr)의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결과 주요 개선방안은
ㅇ 학·경력 기술자제도는 3년 유예 후 폐지하고
ㅇ 기술사의 고유업무 영역 확대를 위하여 업 등록 및 공사감리책임자의 현장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정부의 건설기술인력 수급정책에 의해 도입되어 10여년간 시행해온 현행 학·경력 기술자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자만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ㅇ 건설기술인력의 절대부족으로 건설산업 마비 우려
ㅇ 그간 건설기술자로 활용하여온 20여만명에 이르는 학·경력 기술자의 생존권 위기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해
ㅇ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ㅇ 현장경험이 다른 산업보다 중요한 건설분야의 특수성 무시
ㅇ 공청회등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 미흡
ㅇ 소수의 특정기술자 우대로 인한 특혜시비 우려 등이 있으므로

3. 일정한 경력만 쌓으면 자동 승급되는 문제점 해결과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절차 강화 등 현행 건설기술자 관리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협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