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새해 '농림관련 법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쌀농가 소득 보전ㆍ건강보험료 40% 지원 ===

올해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대규모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재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림관련 법과 제도를 요약했다.
■ 농업일반/농지전용·소유기준 대폭 완화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일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을 도입할 예정.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80㎏ 1가마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산지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이와 함께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
▲농협관련 제도 개선=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전무이사를 신설해 교육지원사업을 처리할 예정. 또 감사제도가 폐지되고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와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신설. 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되며 지역조합의 조합장 직접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
▲농지제도 변화=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 또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이 폐지되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해 전업농 등에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허용.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농지은행도 설립될 예정.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1월부터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화학비료 차손보전 폐지=농협을 통해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에 따른 결손을 정부에서 보전해왔던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를 7월 1일부터 폐지.
▲농기계안전검정제 도입=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거쳐야만 농기계 구입자금이 지원되며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31개 기종에서 61개 기종으로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올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종전 30%에서 40%로 확대.
■농산물유통정책/포장재·공동선별비 지원 확대
▲농산물자조금제도 개선=지역조합 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 진입을 허용. 또 자체경비 한도액을 기존 자체적립액의 5%또는 2000만원에서 30%(연간 1억원 한도) 이내로 확대.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변경=포장화우대품목 무, 배추, 마늘, 양배추 중에서 마늘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포함. 또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조직 및 농가, 기타 생산자조직 외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
▲유통전문교육 지원비 조정=농산물유통전문교육의 보조지원비율을 조정해 현재 핵심요원(APC임직원, 도매시장임직원, 영농법인) 75%, 일반요원(농업인 등) 50%로 돼 있는 것을 70%로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관능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신청하면 되도록 기한을 연장.
■축산관련정책/ 중학생 7만명 우유급식ㆍ사료공장 HACCP 도입
▲학교우유급식 확대=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만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의 백색우유를 지원해오던 것을 올부터는 중학생 6만9000명까지 학대.
▲식육판매업소 표시사항 신설=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을 표시. 또 음식점 영업자 등이 요구할 경우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
▲사료공장 HACCP 도입=올 1월부터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한 HACCP제도를 시행. 사료의 제도·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서 안전성 확보가 목적.
▲소 브루셀라병 방역 강화=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며 해당가축의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해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경우 평가액의 60%만 살처분보상금으로 지급. 시행시기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
■산림청·농진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제한ㆍ불량농약 신고포상 확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백두대간 중에서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며, 보호지역 안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을 제외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
▲산림조합장 연임제한=상임인 산림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출마요건도 납입출자 보유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공공산림정비사업 신설=농·산촌 지역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해 도로변, 댐·호수 등 관리소홀로 방치된 공공산림을 관리할 예정.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산물 품질인증절차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해 단일화할 계획.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농진청 고시를 통해 생화학, 미생물 등 생물농약의 등록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서류검토기준을 마련할 예정.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금 인상=부정·불량농약 또는 비료의 유통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20만~50만원으로 인상.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80여개소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