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환경부는 28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제정하여 도로건설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상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도로설계자, 관련행정기관 등이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설계기법 등을 제시하여 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보전대책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였으나 설계초기단계인 도로노선 선정시부터 환경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녹지 8등급이상,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우회하고, 우회가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터널이나 교량으로 통과하며, 이때에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터널연장을 길게 조정하고, 교량형식을 선정하였다.
지형훼손 저감방안으로, 종전에는 기준이 없이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이번에는 터널화를 고려하는 지역을 구체화하여 일정높이 이상인 땅깎기 지역에는 터널 및 피암터널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터널 시공시에도 터널연장 조정, 비탈면 보강공법 등의 적용으로 비탈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방법을 개선하였다.
자연생태계 연결과 서식동물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 기준이 없던 생태통로의 규모를 구체화하여, 육교형은 중앙부 폭을 30m이상으로, 암거형은 최소규격을 2.5×2.5m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생태통로 조기안정화를 위한 주변 녹화, 피난처, 선반등를 설치하고, 배수로 등에는 탈출경사로(30°~45°)를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푸른 고속도로 가꾸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림대를 조성(1998~2004년 3월 306개소)하고 일반국도의 경우, 2010년까지 생태통로정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설치된 수로, 통로암거 및 파이프 등 214개소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개선하여 이동로를 확보하고, 36개소(터널형 28개, 육교형 8개)의 생태통로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번 지침은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하여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에 앞서 2005년도에는 동 지침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견시 이를 보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은 환경문제에 대해 갈등이 빈번했던 양 부처가 모처럼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사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