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산림사업자가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영업정지명령이나 등록취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불이나 병충해 등으로 대규모 산림재해가 발생한 지역은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속한 피해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분야에서도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산림사업자가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명령이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에서는 도시림이나 가로수 등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도시 지역 산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산불이나 병충해 등으로 산림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피해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은 규제위주의 법률로서 수원함양, 대기정화 등과 같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도시림 및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적 요구증대, 국유림에 대한 사회적 역할확대 등과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새로운 산림정책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문의 : 산림자원과 담당 박은식사무관 042-481-4182
정리 : 산림청 공보법무담당관실 심양수(sy9017@fo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