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아지고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그동안 골프장 건설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문화관광부가 22일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골프장 건설때 부과됐던 세금이 낮아지고 골프장 시설 제한이 풀리며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는 등 골프장 건설을 가로막아 온장벽들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우선 골프장 면적을 18홀기준 108만㎡이내로 제한했던 규정이 사라져 지형에 적합한 설계가 가능하고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도가능해진다.클럽하우스도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
골프장 사업승인(등록) 절차도 현재 시장과 군수를 경유토록 했던 규정을 시도 지사가 직접 접수 처리토록 간소화해 4년이상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을 1~2년이면 되도록 했다.교통영향평가를받아야 하는 대상도 18홀(30만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9홀 전후의 퍼블릭코스를 쉽게 조성토록 했다.환경영향평가제도도 단순화했다.또 현행 골프장의 세율은 사치성 시설로 취득세의 경우일반세율(2%)의 5배인 10%가 부과돼 왔지만 앞으로 4%대로 낮추는 등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골프장 건설시 농지전용면적을 1만㎡이내로 제한해 온 규정이 폐지되고 2006년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한 후 생산기반취약농지(한계농지)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해변 구릉지 활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완화해 보존가치가 적은 곳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환경문제는 강화해 사업승인후 일정기간 골프장 건설 진전이 없는 경우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행 규정을 신설했다.특히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철저히 규제해 환경친화 시설로 만들 계획도세웠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과 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명식기자 m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