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내 골프장 총면적을 임야의 3% 이내에서 제한하던 골프장 설립기준이 광역 시·도별 5% 이내로 대폭 완화되고 한계농지나 폐염전 등 경제성이 낮은 토지는 한도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골프장 설립이 사실상 무제한 가능하게 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10월 문화관광부가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군·구별로 임야의 3% 이내까지만 골프장을 설립토록 허가해주던 규정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내 임야의 5%까지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문화부는 최근 각 기초자치단체에 골프장 설립허가업무에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 규정에는 한계농지나 간척지, 쓰레기매립지, 폐염전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는 한도규정에서 제외해 골프장 유치를 완전 허용했다”면서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야가 적어 골프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기도 시흥 등 서해안 지역들도 광역 시·도의 한도를 적용받게 돼 골프장 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한계농지 등의 활용을 위해 리조트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해온 전남 목포권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한도제한을 사실상 받지 않고 골프장을 설치해 특화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많은 기초단체들도 중과세되고 있는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게 향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때 유리한 만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인하만으로도 3만5000원 정도 입장료를 낮출 수 있다”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간척지 등 평지에 골프장을 만들면 현재 500억∼700억원에 이르는 건설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지방의 경우 그린피를 10만원 안팎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230개의 골프장 건립신청건을 4개월 안에 심사해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부총리는 목포 남쪽지역 등에는 골프코스 수십개가 들어서는 리조트 특구를 만드는 등 관련 규제의 일괄 해제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지역한도 규제에 대한 완화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다.현재 전국에는 18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80여개가 설립허가를 받고 건립중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