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불법하도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 건설교통부는 소규모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공사도 하지않고 당해 지역 소재 업체에게 전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시․도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을 시․군으로 제한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03.10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일반공사 1억원이하(전문공사 7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한 외부청탁이나 건설업자의 소속발주기관 방문이 없어져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ㅇ 다만, 공사현장 원거리 소재업체가 낙찰받아 현지업체에 일괄하도급하는 불법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 의정부시 소재 업체가 평택시 지역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 평택시 소재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사례 등
※ 현행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일반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이하는 특별(광역)시․도 소재업체로 지역제한입찰
□ 건설교통부는 이렇게 소규모공사를 낙찰받아 현지의 무등록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2천만원이상의 공사는 시․군 소재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등 소속기관에 지침을 시달하여 '04. 6.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2천만원 미만공사 : 수의계약대상
ㅇ 다만, 공사현장 소재 시․군 내에 해당 공사발주 업종의 업체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경제생활권․공사현장 거리․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여 업체간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로 소규모공사를 낙찰받아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않고 현지의 업체에게 공사를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