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생태의 보전을 위한 행정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우수한 생태계 지역을 개발하거나 개발이 왕성한 지역을 우수한 생태계로 지정했다는 것이다.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얼마전, 필자가 서울 남부와 동부의 개발 예정지에서 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롱뇽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도롱뇽은 1급수 지표종이며 주변 환경이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양서류이다.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돼 많은 일들이이러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역시 환경·생태에 대한 정확한현황 파악이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마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하지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에서도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잘못된 계획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이에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토의 환경·생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한다.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도나 국토환경지도 등을 작성해 오고 있으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특히, 습지와같이 중요한 서식처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돼 우수한 생태계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도롱뇽이나 가재와 같은 생물종은 산 계곡과 그 주변에 방치된 농지에 형성된 산림 습지에서 많이 발견된다.이런 지역은 지도상에서는 농지로 나타나 있어 정밀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녹지자연도 2등급지로 평가돼 보전지역에서제외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수행하는 환경성 검토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등만을 평가요소로 이용하고 있을 뿐, 도롱뇽과 같은 양서·파충류의 서식적성도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주요 동물종에 대한서식적성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 지역의 종합적인 보전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은 1977년에 연방정부로 하여금 습지에서의 활동을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는 ‘습지보전법’을 채택했다.또, 조지부시 전 대통령은 습지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보아 1988년선거운동 때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미국 습지의 ‘총량유지(no net loss)’를 요구하는 정책에 서명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에 총량유지를 위한 습지정책에 서명하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광범위한 권고들을 제정했다.우리도 하루빨리 이같은 정책이채택되는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개발 수요를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은 이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에바탕을 둬야 할 것이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총량규제 해제도 습지총량제 도입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 자연주의운동’이 일고 있다.범부처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처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해결하고 있다.
도로계획이 확정되고 택지 개발을 위한 지구가 지정된 뒤에 중요한 생물종이 발견되면 대책을 세우는 사후 약방문 식의 행정은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환경·생태를 우선시하여 계획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
[[김귀곤 / 서울대 환경생태계획학 교수]]

문화일보 05/21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