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폐지를 앞두고 반제품 상태로 납품하는 아스콘과 레미콘 업계의 시름이 크다. 그러나 시름의 크기만큼 대책마련이 부실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조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현행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업계가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동판매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고, 대책이 나오더라도 중기청에서 이를 적용해줄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경쟁입찰 외에 다른 단가계약안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업계는 대형사와 중소사간 이견차가 커 대책마련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불거졌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통폐합론과 함께 대형사와 중소업체간 이익구도 대결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서울경인레미콘조합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는 밝혔으나 폐지시기를 6개월 앞두고 현재까지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중기청 관계자는 “하다가 안 되면 단체수의계약으로 돌리자는 안일한 심정으로 40년 이상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운영돼왔다”면서 “제품특성상 중기간경쟁입찰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급초과와 경쟁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발 췌 -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