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규칙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 개발이익의 25%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사업 개시시점 지가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 당시 가격이 적용된다.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현행 8%에서 6%로 낮춰진다. 부과대상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특별법이나 특구법, 경륜?경정법 등 해당 사업 전체로 추가 확대된다. 다만 새로 포함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토지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89년12월 30일 법률로 제정됐다.

이 제도는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부과중지 기간 변경된 제도 반영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 배경은 부과중지 기간 동안에 변경된 관련 제도를 반영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 중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개발이익은 사업기간 중의 지가상승분을 반영, 사업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 지가를 빼도록 했다.

여기에다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해 산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시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산정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는 한편,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설된 사업을 새로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개발이익(사업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에다 부과율 25%를 곱하면 된다.

개시시점 지가 산정 때 납부의무자가 사업승인 전에 매입한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개시시점(인가) 지가는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종료시점(준공) 지가의 경우는 개시시점) 지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에 매입(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 대로 지불이 이뤄진 경우”로 구체화해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매입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등 객관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인정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정상지가 상승분 계산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변경했다.


■이자율“연도별 6%, 월별 0.5%”로


개발이익에서 차감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은 당해 사업부지가 포함된 “시·군·구의 평균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지난 2000년 이후 “연도별 8%, 분기별 2%”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금리 동향 등을 감안해 “연도별 6%, 월별 0.5%”로 변경토록 했다.

또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철거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현행 8%에서 6%로 인하) 중 높은 율을 적용토록 했다.

종래에도 당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보상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 가액 등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비용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기타경비, 기부채납가액 및 토지개량비로 구체화 했다.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 명시했다.

특별법 따른 사업도 대상에 새로 포함


그리고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구체화 해 추가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종래에는 열거했는데, 이번에 부과중지 기간 동안에 개별법에 의해 신설된 개발사업들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새로 포함했다.

신규 포함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경륜·경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등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지목변경 건축사업 등 기존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해당 사업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다만, 신규 포함된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등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도 구체화 했다.


■택지개발·단지조성 등 10개 명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로서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6대도시는 660㎡, 개발제한구역은 1,650㎡ 이상), 비도시지역는 1,650㎡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감면제도도 둬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시행 사업, 중소기업 공장용지조성,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는 면제 또는 50% 경감토록 했다.

부과·징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 후 3월 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 내에 납부토록 의무화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래 징수 실적은 모두 17,588건에 1조7511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경우는 2,004건에 1221억23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과중지 기간인 수도권 04～05년, 비수도권 02～05년을 제외한 숫치다.


- 발 췌 - 디지털 건설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