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소나무 재배는 안된다."
강릉 등 동해안 지역 조경업자들이 지역의 도로 및 각종 공사 및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를농지에 옮겨 심어 재배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농지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동해안 시·군과 조경업자들에 따르면 동해안 소나무는 조경적 가치가 높아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공사현장에서 합법적으로 나오는 소나무는 농지에 옮겨 심어 재배한 후 외지로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재배를 불법이나 가식(假植)으로 판단, 단속을 벌여 강릉과 양양, 고성지역 상당수 조경업체가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농림부 질의에서도 '소나무도 판매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배관리하는 경우 농지전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이용 행위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지전용을 할 경우 3.3㎥당 3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대학교 이기의(전 한국조경학회 회장)교수도 "조경수로 각광받는 소나무를 농지에 재배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같은 단속이 이뤄지자 (사)한국조경수협의회는 최근 1천200여명의 조경수 회원 연명과 함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를 농지에 재배하는 것을 불법이나 가식으로 보는 것을 시정토록 해달라"라는 탄원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릉 A조경 관계자는 "다른 나무는 상관없고 유독 소나무만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농지보호를 위해서라도 농지전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농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농지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재배라기보다는 대개 1년 미만에 다시 외지로 반출하기 위한 가식으로 볼 수 있으며 소나무를 농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