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를 건설공사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를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
면 건설업체들은 국민연금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최대 애로사항으로 근로자의
잦은 이동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여러 보험공단을 상대하기가 번거롭고 공사를 수주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국민연금의 건설현장 정착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현
장을 떠난 후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도착해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
과기준이 실제 지불한 임금과 맞지 않아 사업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의 건설현장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의 잦은
이동을 감안한 관리체계 도입’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으며 ‘공사를 수주했을
때 적정 연금보험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29.0％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의 통합처리’가
12.5％, ‘실제임금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 8.5％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홍보 강화’가 5％, ‘미가입시 불
이익과 제재조치 마련’ 1.3％, ‘건설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홍보’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국민연금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카드 등을 이용, 이동
이 잦은 피보험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
를 일원화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연금보험료를 확보해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