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무비율 등 2005년도 건설업에 적용될 노동관련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건설업 : 3.3%->3.1%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제2004-65호)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7%->28%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4%->33%
*고용보험적용 건설공사 (노동부고시 제2004-73호)
-총공사금액 : 2천만원미만 ->모든공사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건설업 기준임금 (노동부고시 제 2004-70호)
-시간단위 : 5,760원 ->6,100원
월단위 : 1,301,760원 -> 1,379,000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노동부고시 제2004-57호,58호)
-건설업 장애인고용 의무대상 공사실적액
314억 4,100만원이상 ->55억 3,900만원이상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1인당/월) : 482,000원 ->500,000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노동부고시 제2004-85호,86호)
-지원대상 : 업체의 월피보험자수(연인원)200인 이상 ->100인 이상
-지원금액
(2004년도)
=200인이상 499인이하 : 월 20만원
=500인이상 : 월 30만원
(2005년도)
=100인이상 200인미만 : 월 30만원
=200인이상 400인미만 : 월 50만원
=400인이상 700인미만 : 월 70만원
=700인이상 : 월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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