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계획 안내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 주요내용






 1. 기술사 육성·관리의 연계성 강화

  ㅇ 과학기술인력의 총괄부처인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술사 검정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체계를 유지하면서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밑에 기술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과학기술부가




         주관

         ※ 기술계와 기능계의 분리문제는 시한을 정하여 계속 연구






  ㅇ 과기부는 기술사에 대한 계속교육, 경력관리 등 우수 기술사의 양성·관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술사법 등의 개정 주도






 2.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

  ㅇ 기술사의 전문성·공신력 저하, 고용 불안정 등 학·경력기술자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학·경력기술자제도를 개선(개별법령 개정)하여 향후 학·경력기술자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되,기술자


 기술등급은 필요시 존치

 

   <학·경력기술자제도 개선(예시)>










































<현   행>


 


<변  경>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


 


등급


인정범위



특급


기술사 

기사(10년이상) 

산업기사(13년이상)


박사(3년이상),석사(9년이상) 

학사(12년이상),전문대졸(15년이상) 

고등학교(18년이상)


특급


기술사



고급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10년이상)


박사, 석사(6년이상), 학사(9년이상) 

전문대졸(12년이상), 

고등학교졸(15년이상)


고급


기사(7년이상) 

산업기사(10년이상)



중급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7년이상)


석사(3년이상), 학사(6년이상), 

전문대졸(9년이상), 

고등학교졸(12년이상)


중급


기사(4년이상) 

산업기사(7년이상)



초급


기사 

산업기사


학사이상 

전문대졸 

고등학교졸(3년이상)


초급


기사, 산업기사, 석·박사 

학사(1년), 전문대졸(3년) 

고등학교졸(5년이상)

 

  ㅇ 기존 학·경력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칙(경과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 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와 연계 검토

        ※ 기존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의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높음

 

 3.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ㅇ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치 실시

     ▲ 공공의 안전, 재산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는 기술자의 관리·책임 하에 수행

     ▲ 기술사 업무침범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기술사 배치 의무화

     ▲ 등록기준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위주 보유로 변경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활용시 PQ심사 가점 부여 등






 4.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ㅇ 고급기술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함 범국가적 협상체계 구축

    - 정책결정기구(차관급) / 전문위원회(국장급) / 실무협의회(과장급-관련기관참여)

      ※ 근거마련 가능 법률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ㅇ 공학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Washington Accord(WA) 조기가입 추진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WA 가입을 추진하되, 관계부처에 협조·지원

  ㅇ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공학교육의 연계, 기술사 응시자격을 기사에에만 부여하는 방안은 기술·기능계


 분리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

  ㅇ 기술사의 계속교육 이수 의무화(예:3년간 총 90학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기술자 자격 정지

  ㅇ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간 DB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