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국립공원 정책포럼 ●

자연공원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지난 5월 2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한국환경생태학회와 공동으로 제 1회 국립공원 정책 포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자원 채취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포럼은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행해지는 자연자원 채취에 대한 정부, 주민, 전문가 및 환경단체 간의 갈등을 정식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1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인근주민에 한해 신고를 하지 않고도 공원안의 임산물을 채취할 있도록 허용한 것도 모자라, 2004년 8월에는 지역주민의 자연보존지구 내 임산물 채취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998년 이후 자연공원법 개정 노력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해온 우리로서는 환경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당황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간 자연공원법에 대한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두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에는 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에서부터, 아무리 완벽하게 법령을 뜯어고쳐도 현장 관리 능력이 따라 주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못한 목적,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허가 기준, 공원계획 체계의 불일치 등의 문제의식에는 모두가 동의하여 이의 개정을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흐름은 생물자원 보전 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자연공원의 핵심적인 기능인 자원 보전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 2회 국립공원 정책포럼을 통해 그간 정부가 주도한 자연공원법 개정 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일보한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오후 2 ~ 5시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소강의실

○ 주 최 : 김영주국회의원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환경생태학회

○ 주 관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발 제

현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및 개정안 제안_ 오구균 (한국환경생태학회장, 국시모 전문위원)



□ 토 론

김동필 (밀양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동덕수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소송센터 부소장)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문 의: 김성욱_ 김영주 국회의원 보좌관(018-382-0641 lossiel@assembly.go.kr)

윤주옥_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02-961-6547,011-9898-6547, np200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