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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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4대 보험 가입비용 공사원가 반영” 추진 -
□ 건설교통부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4.29 재입법예고하였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18 입법예고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이다.
□ 재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ㅇ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수립,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ㅇ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공사원가 반영을 위하여,
- 도급계약당사자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보험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하도급시에도 보험료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ㅇ 적정한 하도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PQ,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가 국가계약법령에서 폐지(’03.12월)됨에 따라,
- 제도의 존치 실효성을 상실하고 이중계약 등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건산법상의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고,
ㅇ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4.29일부터 5.19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7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지난 3.18 입법예고와 더불어 이번 법률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ㅇ 부실업체의 퇴출 촉진 및 지나친 저가하도급의 방지와 더불어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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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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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
ㅇ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임의화되어 있는 발주자의 하도급저가심사를 의무화함
※ 하도급저가심사제도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여부에 대해하여 심사할 수 있음(’00. 5월 도입)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가능
ㅇ 민간발주자의 경우 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제도실효성 확보 곤란, 공공공사에 한정하여 의무화(공정위)
ㅇ 대략적인 심사대상․기준․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후 기술적․세부적인 사항만 부령위임(법무부)
ㅇ 심사의무화를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2.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제재강화
ㅇ 실적․재무제표 등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 벌금형을 삭제하고 6월이하 영업정지로 대체
ㅇ 문서 위변조가 아닌 허위제출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형벌규정 삭제시 허위제출 빈발 및 제도의 신뢰성 상실 우려
- 벌금형을 존치하여 영업정지와 병과하는 것이 바람직(법무부)
ㅇ 현행 1000만원이하의 벌금규정을 존치하여 허위제출에 대하여 6월이하 영업정지처분을 병과
3. 4대보험 가입비용 공사원가 반영 : 신설
ㅇ 법률상 가입의무화 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비용을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시 원가에 반영
- 발주자는 실제 보험 가입비용을 확인․지불(전문건설협회)
※ 4대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ㅇ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4대보험료에 대한 건설공사 원가반영규정 신설
4. 부대입찰제도 폐지
ㅇ 건설업자가 30억원이상인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미리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도급받은 후에는 그 견적내용대로 하도급하여야 함
ㅇ 국가계약법상 부대입찰이 폐지(’03.12월)되어 실효성 상실, 이중계약 등 부조리 원인이 되므로 동제도 폐지(건설협회)
ㅇ 제도 존치 실효성을 상실한 부대입찰제도 폐지
5.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신설
ㅇ 건설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의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
- 건교부장관은 인력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체에게 자료요청
ㅇ 건교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의 원할한 수급 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6.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명확화
ㅇ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며,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일반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ㅇ 다만, 각 건설업자가 주된 공사(일반공사.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ㅇ 최근 하수도공사와 관련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역분쟁 해소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필요
- 일반건설업자는 하나의 전문건설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ㅇ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명확히하여 업역분쟁을 해소
-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됨
7. 하도급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
ㅇ 발주자가 원수급인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전문협회)
ㅇ 발주자의 하도급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 근거 신설
8.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업무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ㅇ 재경부(입찰제도), 과기부(엔지니어링), 노동부(근로자), 공정위(하도급) 등의 참여하에 주요정책 및 제도변경 조율
ㅇ 재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 4월말～5월중순
ㅇ 규개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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