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 종 갑(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과장)

Q : 저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 분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묘들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고,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의 조림 및 산림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분묘들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요?

A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1.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2.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고자(緣故者)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 형제자매 ㉴ 그외에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위 순서대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年長者)를 선순위로 하게 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
이러한 절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만약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다면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야 합니다. 그후에 토지 소유자 등은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에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판례상 인정되던 분묘기지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산에 있는 무연고분묘를 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 및 인도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위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을 알 수 없어 소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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